대선 주자 부동산 대책 비교 [이재명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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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다 주택 250만호 공급이고,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기본 개발을 할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지방 광역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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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는 전라, 충청,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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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은 오송, 조지원

경상북도는 군위(신공항 예정부지), 의성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 진영

전남은 광주,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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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는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게 과제라는 태도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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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나선 이재명…'민간 재개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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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과 더불어 취득세까지 완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대수술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개발입니다.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겁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이상경/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장 (어제) :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은 국민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관건은 공급 물량을 뒷받침할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허나!!
선대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은 땅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수도권의 자투리땅까지 모두 파악해 내놓은 물량이 10만 호입니다.

[김태년/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년 8월) :

서울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대책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골프장을 허물고 주택 1만 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6,500가구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부턴 민간 땅을 수용해 공공 개발하는 방식도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결국 선대위는 대규모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민간 재개발을 풀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50만 호를 어떻게 공공이 다 채우겠느냐"며

"민간 재개발 절차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민간 재개발 완화는 예전부터 논의가 됐다"면서 "신규 건설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후보 지역을 추리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포공항 외에 용산 정비창 기지와 난지도, 마곡 부지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 등 제약이 적지 않아 후보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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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50만호 공급이란 것은 말도안되는 공약지만 

민간 재개발 절차를 완화하기만 해도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 지겠죠? 

그럼 공급이 점점더 많아지고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