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 대처 방법! 주의사항 정리

1. 아파트 분양사기 주의사항 

아파트 분양 사기 기승
한 집에 4명 동시에 계약
총 피해액 약 120억 원
피해방지위해 확인해야할 조항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분양 사기가 기승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 날 들어갔더니

그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일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건설사 대표의 계획적인 사기에 의해 동시에 네 명이나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

피해자들은 대표의 말을 털썩 믿고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보지 못한 채 거금을 지불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힘들게 돈을 마련해 입주날만 기다리는 서민들을 꾀어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중계약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은 계약한 집은 하나인데

집주인이 여럿인 상태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이미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계약이 끝났고

새 집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숙박업소만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 

"건설사 대표와 직접 만났는데 원래 분양가보다는 조금 싸게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평생 집 한 채 없이 지내오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계약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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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쳐보려 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만났던 건설사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더욱 파헤쳐 보니 같은 사람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한 아파트 호실에 이중 또는 삼중으로 계약이 되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고,

가족·친척·지인의 집이나 모텔에서 떠돌고 있었다.. 

 

어렵겠지만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작은금액이 들어가는것이 아닌 평생 모아야 할 돈이 들어가는 계약서인 만큼

꼼꼼히 보며 공적으로 인증이될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옳다. 

 

법률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분양 계약서만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도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보통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금액이나 기간 같은 부분은 꼼꼼히 봐도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케이스의 경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사인한 분양 계약서 중 '기타 사항'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지목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특약인데 여기에

'대여금 변제 시 계약서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가 피해자들에게 이 특약 사항에 대해 설명들은 적 있는지 묻자,

피해자들은 들은 것이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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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약사항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서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이중계약 외에도,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사기 행위가 들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세입자를 상대로 한 다중 계약이나,

분양권 전매 사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상을 꼬집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계약할 때는 계약서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재무 상태,

대출 상황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

2. 아파트 분양사기 대응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아파트 분양사기 어떤 상황에 해당되나?

내 집 마련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수억 원을 투자한 아파트가 분양사기였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세상이 뒤바뀌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구도 자기 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분양사기 유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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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가 허위를 포함하였거나 과장되었을 경우

​

입주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된 아파트 광고가 많습니다.

지하철과 5분 거리라거나 주변 인프라, 편의시설 등에 대한

형성도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하고 난 후, 광고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이럴 경우 분양한 계약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까지 하였는데,

실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을 원천취소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손해배상 및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

이아래에서는 대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있는

허위광고 유형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 - 신도시 지역이 아니나 포함으로 표시한 경우 ​ -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분양마감날짜가 임박한 것처럼 표시했을 경우 ​ - 실제 제공되는 면적보다 더 넓게 표시했을 경우 ​ - 모든 세대가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 ​ - 거래 조건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 - 미분양이면서 회사보유분처럼 표시했을 경우

​

 

분양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분양사기는 무슨 법으로 다스려야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 손해배상죄 혹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이러한 행위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란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이득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

그러나 사기죄 성립조건에는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로 타인에게 명백한 착오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내려집니다.

​

아파트 분양사기는 일반 건물보다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금액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죄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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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가중처벌죄에 해당이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이 하며

그보다 높은 50억 이상을 편취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되기도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은 형법은 아니며 민사소송에 해당하나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취당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뿐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형사나 민사건으로 진행 전에 염두에 두어야할 점은,

사기죄 혐의가 먼저 인정되어야 이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도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단계부터 계획이 잘 잡혀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내어야 합니다.

결국 민사까지 잘 진행되려면, 형사 수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분양사기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1. 변호사의 승소율에 의존하지 마라.

​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승소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재산이나 금융 관련한 사건의 경우 전 재산이 걸려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을 신경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승소율이 몇 %이상이다' 라고 장담을 한다면 그런 말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 있어선 어떻게 판결이 뒤집힐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절박한 심경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라거나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변호사가 나타나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90%이상이고 그 심경은 충분히 공감하나,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변호사인지를 알아보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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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사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간혹 법률상담에서 변호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너무 노력하는 분들도 보이고는 합니다.

​

그러나 변호사와 사기 법률상담은 나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자리이며, 인간적인 친분을 쌓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

내가 변호사에게 좋게 보이고, 선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여

다른 사건에 비해 유독 내 사건만 신경써주거나

수임료에 대한 편의를 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수 억, 수 십억이 걸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침착하게 임해야 합니다.

​

오히려 유능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수임료나 어중간한 인간적 동정은 내려놓고 사건 자체만을 놓고 생각할 것입니다.

 

3.섣부른 신뢰 표현은 삼가세요.

​

많이 알려져 유명한 변호사일 수록,

신뢰감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높은 수임료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 사건을 다루는 사기 변호사라면,

종국에는 내 돈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소송이다 보니,

정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변호사에 대한 신임은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아파트 분양사기 대처 방법! 주의사항 정리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