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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대상은?!

by 스텔라게이트 2022. 3. 18.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대상 알아보자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추진목적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지원대상 : 

  1. 소상공인,소기업
  2. 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지원금액 : 250만원 (22년 1분기) 

그럼 지원방식을 살펴 봅시다 

지원방식
지원방식

​지원방식을 보시면 2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 보다 더 클 경우는 보상금에서 250만원 을 차감 후 차액을 지원

2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 보다 작을 경우는 250만원에서 보상금을 차감 후에 잔액을 유지

(잔액은 상환해야 하며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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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이란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적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에 이러한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이미 지급된 대출금에서 우선적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고정금리(1%)로 상환하는 제도 

 

예를 들자면

손실보상 250만원을 수령하였고,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역으로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150만원 더 지급되었으니 150만원에 대한 비용은 금리 1%를 적용하고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을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3월5일 이전에는 5부제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나눠서 진행했지만 

              3월5일 이후에는 5부제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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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의사항

유의사항을 쭉 보셨으면 좋겠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채무자 기준 1인만 지원하기에 1번만 금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 대표일 경우에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만 신청가능한점 또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자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

법인이라면 지역센터를 방문, 약정을 체결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다면 방문하여 진행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Q&A

 

궁금하셨던 사항 중 Q&A로 답변이 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가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내가 선지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 기업의 경우라면 법인서류(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참고해야한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이나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휴일에도 신청, 약정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휴일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 및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中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금액을 받는 날짜는?!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된고 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다보면 분명 개인마다 문의할 내용이 다르실 텐데

문의처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공단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이럴때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대상 내용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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